민주당은 12일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록금은 당초 방침대로 내년 새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사립대는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위에서 의원들 간에 공감이 이뤄진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값 등록금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관련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추가감세 계획 철회를 제시했다.
개인 소액공제 기부금 도입과 기업 기부금한도 확대 등 대학이 등록금 외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5천억원 편성과 함께 등록금상한제 도입,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개선,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 등 이른바 '5+5' 정책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값 등록금 재원 문제와 관련, 김진표 원내대표는 "추가감세만 철회해도 6조원 정도가 나온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공사립대 등록금의 동시 인하 방침에 대해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ㆍ셋째 아들을 굶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ㆍ중등학생을 위한 교부금을 없애고 대학생 등록금에 투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바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임시방편"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교부금 지원을 대학 구조조정과 어떤 식으로 연계할지, 특히 등록금 의존과 부실 정도가 심각한 지방 사립대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 위원장은 "아동이 계속 줄어 지방대가 모두 도태되고 수도권 대학만 산다면 지역균형 발전에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 부실 지방대 정리와 대학생 수 감축 등 반값 등록금 실현의 전제로 부각되는 대학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세수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