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등 청와대의 개입과 노동정책의 혼선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현 정권 노동정책의 편향성 여부와 청와대측의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노동현장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법과 원칙을 세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있는 이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은 앞으로 2~3년간 분규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사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한구 의원은 “현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편향적이란 지적이 있다”며 “대형사업장 노조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이 뭐냐”고 추궁했다. 서병수 의원도 “노사문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노 대통령의 허언(虛言)이 결과적으로 조흥은행 노동조합 파업의 빌미와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노사문제 모델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견해가 엇박자로 나가는 데 어떻게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대통령이 일일이 노사문제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정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서면 정부 각 부처는 `열중쉬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노사 어디로부터도 환영 받지 못하고 실익 없는 `친노정권`이라는 멍에만 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문제와 관련,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한국은 타협의 전통이 부족하고 집단요구 분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기업경영에는 영미식 잣대를 대고 노사문제에는 네덜란드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