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관철돼야”/파행부담… 주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여야는 4일 하오 국회 제도개선특위 핵심쟁점을 일괄 타결짓기위한 최종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등 2개항에 대해 배수진을 치고나온데다 전날까지 여야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여당측이 반대입장으로 돌변, 그동안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제도개선협상은 「시계 제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제도개선협상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2일)을 넘긴채 5일 열릴 총무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미합의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너무 커, 당분간 타결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여야는 지난 3일 협상에서 일부 쟁점조항에 의견을 접근시키는 등 급진전 양상을 보였으나 국민회의 등 야권이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한 주요쟁점들을 반드시 관철키로 함에 따라 여당의 입장선회로 예산안 처리는 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예산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을 느키고 있어 전격적인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날 하오 2시30분부터 3시간여동안 시내 모처에서 4자회담을 갖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야당측의 강경방침 선회와 기존의 합의를 깨는 여당측 태도로 합일점을 찾지못한채 막판 진통만 거듭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회담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위 상근부의장 야당몫 배정, 대선언론광고 국고부담, 연좌제 및 공소시효 단축문제등 핵심쟁점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협상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미 합의한 대통령후보 TV토론 의무화와 신문·방송 광고의 공영제 적용등에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합의를 깨는 제안을 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우리당이 결의한 검찰총장 국회출석 답변, 현역의원의 의정보고와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등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에 대해서는 완강한 거부자세를 보여 더이상 진척을 보지못했다』고 목소리을 높여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고있다.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우리당은 국민회의와의 보조를 맞추면서 협상을 진행하라는 총재의 지시에 따라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다』고 전제, 『오늘 회의는 한마디로 이제까지 잠정합의한 것도 여당측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말해 국민회의의 강경방침을 뒤받침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공영제 적용의 경우 여당측이 잠정합의된 TV광고횟수 50회를 20회로 줄이고 신문광고는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등 기존 잠정합의 사항도 깨 일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검찰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여당이 확고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재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와함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재론됐으나 여당측은 4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잠정합의안 대신 현행 6개월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4개월 단축 잠정합의안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당초 여야간 의견조율이 거의 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에 대한 검사파견 금지의 경우 여당측이 돌연 반대해 무산되는 듯한 분위기이나 검찰총장의 임기후 2년간 임명직공직 취임및 당적보유 금지와 방송위 상임위원문제 등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정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