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해결기구에 "WTO판정 이행하라"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미 무역전쟁에서 ‘양동작전’을 구사하며 미국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우존스 뉴스등 주요 언론들은 18일 일본과 EU가 공동으로 미국이 1916년 반덤핑법과 관련한 WTO의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보복으로 WTO가 일본과 EU에게도 미국과 같은 반덤핑법 제정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청은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 폐지 ‘압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어서 미-일ㆍEU간 무역전쟁은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미 지난 15일 역외소득세 감면법(ETI)제도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분쟁에서도 패소, 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40억 달러의 보복조치에 직면한데 이어 EU와 일본으로부터 잇따른 ‘파상공세’에 맞닥뜨리게 됐다.
일본과 EU는 이날 미국이 지난 연말까지 시행키로 한 ‘1916년 반덤핑법’ 폐기 또는 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보복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EU는 이날 미국 저작권법 분쟁에 패소, 지난 연말까지 시정조치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도 분쟁해결기구에 보복 승인을 요구했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과 EU의 요청을 각각 받아들이고 보복 조치 승인의 전단계인 중재에 회부, 이를 위한 패널을 구성했다. 중재 패널이 구성되면 60일 동안 보복조치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분쟁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경우 보복절차를 피할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과 EU와 타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회가 관련법 폐기 또는 개정을 결정해야 하지만 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결국 보복승인 조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
한편 미국이 EU와의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당장 대규모 벌금 부과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미국의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등 대형 수출업체들은 19일 미정부가 EU의 범칙금 부과 연기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500여 수출업체의 로비기구인 전미무역협회는 이날 미 정부가 나서 EU와 벌금과 관련한 조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도 직접 EU측과 만나 제재 연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