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대선후보 공약평가선심공약 남발 우려 정책평가도 상시화
경제5단체가 대통령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표명은 사실상 재계의 정치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계가 제 몫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가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운 바탕에는 지난 총선때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벌이고 노동계가 노동자 후보를 내세우는 등 본격적인 정치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재계는 강 건너 불구경식이었다는 자기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근 내수 회복에 취해 정작 가장 중요한 수출 감소는 간과하는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라는 양대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논리로 경제를 망쳐서는 안된다
재계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의 "과거에 현실성없는 선심성 공약남발로 선거가 끝난 후 부작용이 심했다"는 언급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최근 경기가 내수에 힘입어 회복세인 것은 사실이나 결국 수출이 받쳐주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수출은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이 노동계, 이익단체의 표를 의식해 정치논리를 내세운다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특히 이달 들어 공공부문 3사의 파업, 특히 아직 파행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발전부문의 경우 정부가 불법적인 파업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당초대로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ㆍ기업 신인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5단체장들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발표한 '금년 국가대사에 즈음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가대사를 앞두고 해이해 질 수 있는 사회기강의 확립과 법질서 수호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정책 평가 상시화
재계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국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모든 핵심사안에 대해 평가ㆍ검토작업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 정책위원회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통령선거용 정책에 대해 대응마련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복수조노, 주5일근무제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한편 현재 국내 경제환경을 지나치게 앞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다는 자세다.
경제5단체장은 "정부가 반시장경제주의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 과감히 배격할 것이며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폐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지난 총선에서 일부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의원 후보들을 반 재계성향의원으로 선정하는 등 나름대로 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점을 감안, 이번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입장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 무역금융 확대, 노사관계ㆍ임금 안정 등 범정부적인 진흥시책을 추진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재계는 잠재시장 개척, 일류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수출 확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자금의 경우 과거처럼 경제단체가 일정 자금을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식을 넘어서 시장경제와 재계를 대표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개별 기업이 알아서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개별적으로 정치자금(소프트머니)을 제공하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