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장기 표류하나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예산부족과 잇따른 민자유치 실패 등으로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은 민자 6조4,800억원 등 총 사업비 8조 5,188억원을 투입, 부산 북항일대를 국제해양관광중심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12월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국비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은데다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민자유치도 1차 공모 실패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재 공모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체 공공 부문 사업비 가운데 국비 지원규모가 1,000억원에 그치면서 공사 진척에 난항이예고 되고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 중 항만과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38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국비지원 규모를 6,200억원 선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전체 국비지원 확대 요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정부가 지금까지 북항재개발 지원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비는 1-1단계의 620억원과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1-2단계의 300억원 등 총 9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총 국비 지원 규모는 전체 공공분야 사업비의 5%에 그쳐 오는 2012년 이후 하부시설(공공부문) 공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부분은 외곽 호안·방파제를 비롯해 부두 안벽 축조, 내부 도로 및 교통시설, 지하차도, 공원, 친수공간 등의 기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항재개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핵심 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상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지구 내 33만㎡의 유치시설내 상부시설은 상업·업무·문화시설 등 지상 건축물 로 조성된다.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민자 유치 공모가 실패로 끝난 이후 지금까지 투자 의향을 나타낸 민간사업자가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부산항만공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최근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지만 전혀 소득이 없자 2차 민자유치 공모일정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에 국비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산시도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