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의와 공동 규제완화 실태조사정부는 다음달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근 재계 건의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규제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출과 투자부진이 경기회복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살리기 차원에서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지난해 10월 이후 재계가 건의해 정부가 수용한 기업규제완화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이르면 다음달 안에 종합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스크포스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로 구성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측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출ㆍ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의 현장 시행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출자총액예외인정 2년 연장, 부채비율 200% 탄력적용 등 총 34건의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완화 실태조사와 함께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들의 기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ㆍ투자 부진으로 기업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성장잠재력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