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기다리면 단말기값이 내려간다는 소식에 요즘 휴대폰을 사겠다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주인의 하소연이다.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허용 방안이 정보통신부의 느슨한 대응으로 인해 미뤄지면서 휴대폰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휴대폰 판매가 지난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 소비자들이 휴대폰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채 구매를 미루고 있어 대리점들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법안은 정보통신부가 이달말부터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순 쯤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시행이 늦춰지면서 이통사들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
특히 정통부가 이통시장의 유효경쟁 토대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한도를 SK텔레콤은 10%(5만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5%와 20%까지 차등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업계간, 업계와 정부간 신경전도 치열해 지고 있다.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해 SKT측은 “이번에도 또 차별이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반면 LGT는 한 발 더 나아가 “40%까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정부 로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정통부측은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만큼 이번 정책 만큼은 공청회도 2~3번 정도 여는 등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신임 장관이 교체설까지 휘말리면서 취임 초기 제자리를 잡지 못한 정통부의 내부 사정도 보조금 정책 지연에 한 몫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정책 입안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이해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들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한영일기자(정보과학부) hanu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