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야는 관련 법안을 지난 18대 국회에서 공전시키다 결국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주 원칙적인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현 정부의 대표 입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고 여당 역시 다른 입법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근본 해법은 무시하면서 정작 정치권은 단순히 돈을 퍼주는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자영업자 대책은 기껏해야 정부 재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자금ㆍ신용경색을 풀어주는 수준. 이 같은 정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들을 연명시키는 데 그칠 뿐이라는 게 경영컨설턴트들의 지적이다.
정부ㆍ지자체도 단순 재정지원보다 자영업을 일종의 지역 뿌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준비된 창업을 돕기 위한 일종의 '자영업 인큐베이팅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비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입점 지역 선정, 마케팅ㆍ재무ㆍ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공적 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ㆍ소상공인지원센터ㆍ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이 이 같은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원ㆍ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실전 경험 없이 이론만 갖춘 도우미가 창업상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여기에 민간 카드사들이 상생경영 차원에서 상권분석과 소비트렌드 분석 보고서 자료 등을 제공하면 금상첨화다. 최근 카드 이용률이 60%선을 넘어서면서 카드사만큼 최신의 소비자 분석자료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관은 드물기 때문.
또한 창업 실패의 상당수가 마케팅 역량 부족에서 초래되는 만큼 이를 지자체가 나서 보완해줘야 한다는 제언도 적지 않다. 지자체가 지역별 테마를 발굴해 축제화하거나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불과 1억엔 안팎의 예산으로 연간 4만명가량의 집객효과를 내고 있는 일본 가라쓰시의 나베 마쓰리(냄비축제)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