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등 재계 '빅4' 반부패운동 앞장선다
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참석 서명
• '빅4', 재계현안 논의할까 관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빅4’가 반부패운동에 앞장선다.
8일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이하 투명협약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9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에 공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ㆍ정치권ㆍ재계ㆍ시민사회 등 4대 부문 주요 인사 40명도 투명사회협약식에 참석해 함께 서명하게 된다고 투명협약위는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UN이 제정한 반부패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 실행을 위한 이행법률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에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면 국가 단위에서 체결되는 세계적인 첫 ‘반부패협약’이 된다.
이날 공개된 투명사회협약은 크게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시민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협약에 따르면 정치권은 앞으로 불법 정치자금의 국고환수를 법제화하고 투명한 로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임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주식 등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중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부패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부패 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벌금 이상의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접대와 향응, 정치자금 기부 등 부패 문제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내부고발자 보호 및 정보공시와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민사회 부문 역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시민 옴부즈맨,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위에 참석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백지신탁제도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내 대표간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다”며 “부문별로 제도개선, 법 제ㆍ개정을 포함해 연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명사회협약은 지난해 10월 국민연대가 협약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협약 당사자들간의 논의가 시작됐으며 1월3일 고건 전 국무총리, 김상근 목사 등 시민사회 지도자 146명이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과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환영을 표명함으로써 탄력을 받았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5-03-08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