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노령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일까지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하위법령 정비, 수급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축 등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정상지급의 데드라인인 '10일'을 넘기면서 기초연금 도입은 오는 9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기초연금 도입 연기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어느 나라도 연금정책과 관련해 당략이나 정략적 이용으로 이렇게 발목 잡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전날부터 '기초연금을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하는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새누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라 거짓말 정치이며 국민 배신 정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라고 지시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