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군사적ㆍ비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대북 심리전이 재개되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가해도 된다는 북한의 논리는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북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인원 전면철수 검토 여부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의 예상 태도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유관부서와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도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적ㆍ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예비역 주요 직위자 초청 천안함 설명회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와 남북 해상항로 폐쇄에 따른 군사적 조치,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 등의 대북조치를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소장은 "북한이 수사적 위협에 이어 실질적으로 군사 및 비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도발 유형으로 ▦북 상선 도발 ▦심리전 장비 및 설치 인원에 대한 공격 ▦남북 통행로 차단 ▦육해공에서의 무차별적 도발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해 북의 도발 징후에 대한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도발 징후를 식별하기로 했다. 워치콘은 이미 지난 26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불안감을 드러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가 공단 상주인원을 50%로 제한하면서 생산활동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며 "북한이 통행차단 등에 나서면 개성공단은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사무실에 모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심리전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