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감사방침을 밝힌 것은 등록금 부담완화에 미온적인 사립대학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커지고 여야 모두 정부에 등록금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이 꿈쩍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등록금 산출 내역을 들여다본 뒤 정책자료로 제시해 등록금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이를 불법 유용한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는 정부 차원의 압박이 시작된 배경으로 꼽힌다. 22개 사립대학의 경우 지난해에만 등록금 2,695억원을 불법 전용했다가 교육과학기술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학등록금 산출과정 등이 복잡해 객관적 기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감사 테스크포스(TF)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교육전문가ㆍ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감사 투입인원이 200명에 달하는 만큼 자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전체 직원의 3분의1가량을 투입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감사 분야도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은 물론 ▦회계간 전ㆍ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비 지원ㆍ관리의 적정성 등 대학 재정의 제반 분야를 망라한다. 대학들에 등록금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자신하고 있다. 감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등록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도 적발되는 등 불법적인 측면을 일단 파악하고 동시에 적정 등록금의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국립대에는 재정투입, 사립대는 재단전입금 증액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인 만큼 등록금 인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대학재정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의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연루 사실이 적발돼 구속되면서 감사원에 비판론이 제기돼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및 사회의 핵심 이슈인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에 나서는 것에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이미지 훼손을 만회하기 위한 포석도 있다는 것이 감사원 안팎의 분석이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립대학에도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투명하게 밝히자는 것"이라며 "전국민과 전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사학들도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 관계자는 "사립대학이 정부기관도 아닌데 감사원 감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법에도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무책임하게 발언해놓고 사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