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산자위 녹음내용

국회정무위·산자위 녹음내용<국회 정무위 녹음> "내달말 23社 워크아웃 종료"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후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 제출하게 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李 위원장은 또『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8월말까지 워크아웃 대상 기업 23개사가 종료된다』고 보고했다. 앞서 여야는 공적자금 관리와 추가투입문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10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금융불안이 계속되는 이유는 잠재부실 기업들이 금융권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에서의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조속히 문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과 의지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공적자금의 집행과 관리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의 협의로 운영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공적자금특별위원회」와 같은 일원화된 상설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그동안 1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이 투입됐으나 금융권 부실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회수 가능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부실억제를 위한 부실 책임소재와 손실부담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더욱더 정확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정부는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채권 규모와 추가로 조성해야 할 공적자금의 규모에 대해 자신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국회 산자위 녹음> "전력거래소 독립변인 설립"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24일 『해외차입금은 발전자회사에 배분하지 않고 한전에 남겨 발전소내 자산 매각대금 등으로 상환하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에 출석, 한전 구조개편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힌뒤 『연대보증은 민영화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책은행의 지급보증 등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金 장관은 또 『전기위원회를 통해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전력거래소를 독립된 특별법인으로 설립,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이어 『최종소비자 종별 요금체계는 점진적으로 원가구조에 부응하는 요금구조로 개편하고 농사용 등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의원들은 앞서 한전민영화의 법률적 토대가 될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와 전기위원회의 공정성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민주당 김택기(金宅起) 의원=발전부문을 민영화하면 발전경쟁 촉진을 통해 원가가 절감돼 전기요금이 하락된다고 했는데 이는 논리가 맞지 않다. 민간업체가 발전시 투자대비 전기요금이 낮아서 발생하는 손실은 누가 보전해주겠느냐.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현재 한전의 부채가 33조원에 이르며 2015년까지 발전소 건설 등에 약 67조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위원회는 의결기능이 없어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의 영향을 벗어나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경쟁을 제대로 할 지 의문이다.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관화할 의향은 없느냐.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정부와 한전, 한전노동자, 소비자, 시민단체와 전문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가칭 전력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특별대책반 설립을 제안한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대우자동차는 해외매각에 한정해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국내 메이커가 자립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세계 자동차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7:5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