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2월16일] 국민방위군 설치법 발효

군대에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두 번쯤은 ‘당나라 군대’ 이야기를 들었을 법하다. 당나라 군대가 오합지졸의 대명사처럼 사용된 배경은 확실치 않다. 아무튼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은 나사가 풀렸거나 군기가 외출ㆍ외박 가고 기가 빠진 맥없는 군 집단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1950년대 허겁지겁 조직된 국민방위군은 당나라 군대나 다름없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악화되자 1950년 12월16일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통과돼 이날 공포, 발효됐다. 이에 따라 만 17세에서 40세 미만의 장정 50만여명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51개 교육연대에 분산ㆍ수용됐으나 민간조직인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지도부를 맡는 바람에 조직관리가 허술했다. 게다가 병력수송과 훈련 무장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이들의 몰골은 상거지나 다름없었다. 이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4후퇴 때. 군복은커녕 변변한 옷 하나 없이 부산까지 걸어 후퇴하면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1,000여명의 아사자와 동사자가 생겼다. 더구나 그 시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바람에 민심도 흉흉해졌다. 1951년 1월15일 부산 피란지에서 열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집중 추궁하자 그해 2월 36세 이상 장병들은 귀향시켰다. 국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고구마줄기처럼 감춰진 비리도 드러났다.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 군 수뇌부가 쌀ㆍ피복 등 군수품을 횡령하는 바람에 2만여명(생존 방위군 주장)이 전선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경질됐다. 국민방위군은 이듬해 5월12일 해체됐지만,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최대 치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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