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도 중단 가능성
■ 北 "남북 육로통행 엄격차단"MB정부 대북정책-민간단체 '삐라 살포'에 자극받은듯핵 시료채취도 거부…6자회담 또 다시 난항 예상
홍병문기자 hbm@sed.co.kr
북한군이 오는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북측이 강하게 경고해온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 군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후 나온 만큼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하는 최후 통첩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검증과 관련, 핵시설에 사용한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밝혀 지난 10월11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이후 비교적 순항하던 북핵 6자회담이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일단 육로통행 '전면 차단'이 아닌 '엄격 제한, 차단'이라고 선을 그음에 따라 당장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남 압박수위를 '육로 통행 전면 차단' 과 '개성공단 남측 기업인 추방' 등으로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이 외화벌이 창구로서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에 큰 공을 기울였다는 점에 비춰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최근 북측 군부의 강경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진의 파악에 나서고 있다.
북측의 이번 조치 배경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와 맞물리면서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측의 대결소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남한정부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지만 실천행동으로는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 내에서조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는 북측 군부와 정권 실세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에서 우리 정부 측의 지원 움직임이 더딘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정부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민간단체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제지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도 북측의 이날 조치가 일부 단체의 전단살포에 따른 결과로 보면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이 매번 똑같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대화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유감이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과의 당국 간 대화 자체가 단절된 후 북측이 잇단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단 살포가 중단되더라도 북한이 앞으로 다른 대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개성공단을 빌미로 압박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남압박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대화를 강화하는 등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업인들의 불안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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