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행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1~2012년 2년간 노인가구의 소득·자산 빈곤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가구의 20.2%는 2년 내내 자산과 소득 모두 빈곤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비(非)노인 가구는 2년 연속으로 자산·소득 모두 빈곤한 경우가 4.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는 빈곤 탈출이 어렵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47%가 2년 연속 자산·소득 빈곤상태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순자산(부채 제외) 기준이며 상대적 빈곤(중위소득 50% 미만)을 따졌다.
이주미 보사연 연구원은 “빈곤한 독거노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제도(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삶의 질까지 높이기 위해선 문화·여가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012년 기준 3억677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5,501만원에 불과했다. 노인가구에 질병과 사고 등 사회적 위험이 찾아올 경우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셈이다. 반면 비노인가구의 총자산은 3억3,256만원이고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9,891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