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민에게 생소한 의원내각제보다는 친숙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며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주 동의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하는 개헌 방향 검토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형 대통령제는 해방 후 남북분단ㆍ경제개발ㆍ1인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 확립ㆍ민주화 등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화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는 국민의 친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통제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책임을 묻기 힘든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실패한 대통령과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