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은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보상의 조치"라며 "해제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천안함은 그 어떤 어뢰 공격이나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군 잠수함의 의도적인 충돌에 의해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이 세계 여론과 과학자들의 주장"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 24일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는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5·24조치를 그냥 해제할 수도 없지만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서는 5·24 조치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딜레마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28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도 현재까지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5·24조치로 대북 투자·교역 등이 금지돼 있는데다 인도적 지원 및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 아래 원칙과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새로 취임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홍 장관은 취임인사를 겸해 국회 여야 대표 및 주한 일본·유럽연합(EU) 대사 등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홍 장관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특사도 여러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