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에서 기름 40억8천만ℓ, 3조6천억원상당이 세무 당국에 판매 신고되지 않아 부가세 3천600억원이 탈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은 40억8천만ℓ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에 정유사, 석유수입사, 석유 대리점이 주유소에 공급한 기름량과 주유소가 판매한 기름량의 차이가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200ℓ드럼통으로 2천43만개 분량이며 주유소 판매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6천억원에 달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그 부가세는 3천600억원에 이른다고 오의원은 말했다.
오 의원은 "세수 부족이 현안이 되고 있고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한 산자부와 국세청의 협조가 부족한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