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일자리창출과 설비투자확대를 위해 내수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신문고`와 `산업법정`을 설치하고 이공계 석ㆍ박사들의 군복무대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점검회의와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고용안정으로 보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ㆍ벤처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에 치중된 금융 및 세제, 부담금 등의 지원을 서비스업종에도 적용하길 했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120여개의 법률로 복잡하게 묶여 있는 토지관련규제를 단순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승인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토지규제관련권한을 지방정부에 대거 넘겨 지자체의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5만~50만평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만 지원해온 정부 재정자금을 소규모 산업단지나 도시지역의 첨단산업빌딩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을 마쳤으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용도를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시 개별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현재보다 25% 포인트 높여 70%로 상향조정하고 R&D기업의 기술인력고용, 첨단분야 공장신ㆍ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운용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의 3% 내외에서 5%대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경상수지 흑자는 50억~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