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거래시장 구조 개선해야 국민부담 준다

잦은 원전고장으로 지난해 가구당 17만원의 추가 전기료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기 원전 가운데 9기가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국전력의 비용이 2조8,453억원 늘어났다. 한전이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을 대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 부담이다.

추가 비용이 곧바로 전기요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원전이 정상 가동됐다면 한전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그런 비용이 언젠가는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의미다. 대체 전원(電源) 구입은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6,679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전례가 있다.



원전고장에 따른 엄청난 비용발생은 한전과 발전회사의 수익구조 배분의 불합리성과 그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압박을 가중시킴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전력거래 시장구조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비싼 가격에 전력을 사들이지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판다. 한전이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반면 6개 발전자회사가 흑자를 기록하는 연유다. 민자발전사업자는 좀 더 유리하다. 전력을 판매하지 않아도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지급된 보조금이 2010년부터 4년 동안 1조원에 이른다. 민자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기는 해도 보조금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민자발전회사의 배만 불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게다.

정부는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2년간 네 차례나 인상한 데 이어 또다시 올리는 데 대한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전기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전력거래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국민저항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