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투자 적극지원 침체경기에 활력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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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침체된 국내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3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통부는 전산업에 파급효과를 갖는 정보기술(IT),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산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을 늘리도록 지원해 국내경제에 활력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말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6개국 IT 장관회담과 세계경제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광대역 인터넷의 세계화를 주창하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IT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데이터퀘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전세계 초고속 인터넷 시장규모는 58억3,2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는 17억6,500만명에 달해 27.5%의 보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이동통신 역시 음성통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광대역으로 전환, 동영상 등 멀티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지구촌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수출을 확대할 때 국내경기도 진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양 장관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마땅한 게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바람을 일으키고 이를 한국이 이끌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이미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특히 수출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내 유ㆍ무선 사업자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내년 5월 열리는 한일 월드컵에서 동영상이 전송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가졌으며 한국통신에는 반전자교환기를 조기에 전전자교환기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유선사업자들의 투자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두 분야의 투자ㆍ수출 확대가 연관산업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유발책을 강구하고 있다.
양 장관은 "PC를 구입할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수요유발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대 축이 선두에 서면 PC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ㆍ인터넷ㆍ컨텐츠 등 전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