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시기 일러야 내년초 "실효 의문" 지적 높아

출총제 폐지시기 일러야 내년초 "실효 의문" 지적 높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경제정책의 양 축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추가적인 M&A 방어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대안으로 동시에 내걸었다.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등 M&A 추가 대책은 외국의 시선이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무기(출총제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력과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의 시기는 일러야 내년 초라는 점에서 외국자본의 공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추가 M&A 방어책 없는 것으로 가닥=당정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공격자와 방어자간 균형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방어책 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경영권 방어장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더 채택할 만한 M&A 방어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미꾸라지를 키울 때 메기를 같이 키우면 더 잘 큰다. 생존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비유를 곁들이기도 했다. "모든 경영진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의식을 갖고 적대적 M&A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도 "우리가 미국처럼 힘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 가능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M&A 방어책을 만들려면 당장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 등도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처한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출총제 폐지가 대안(?)=이 같은 현실 때문에 당정이 꺼낸 해법이 바로 출총제 폐지다. 주무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3년의 로드맵이 끝나는 내년 초 출총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게추는 '존속'에 실려 있었다. 이날 강 의장의 발언은 이런 기조와 사뭇 대조를 이뤘다. 그는 "내년에 마련될 제2의 시장개혁 로드맵은 선진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 공정거래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한 부총리도 이날 오찬에서 출총제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자본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출총제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수장이 이처럼 '동시에'출총제 조기 폐지를 외치고 나섬에 따라 공정위도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폐해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출총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을 가졌다. 강 의장은 "출총제 폐지 문제는 연말에 결정되는데 강 위원장은 곧 퇴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정체성 정립과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출총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점화되고 있는 출총제 존폐 논란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당과 재계와의 정책간담회를 거치면서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03/0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