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김승열의 Golf&Law] <32> 프로골퍼와 에이전트 법제화

배상문, 스포츠 에이전트만 있었더라면…

고의 병역회피 아닌 법 이해 부족에서 비롯

에이전트 활성화, 경기력 향상 집중하게 해야

자격 강화·관리감독 인프라 구축 체계적 지원을

최근 유명 골프선수인 배상문이 병역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된 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남자 스포츠선수에게 병역은 상당히 미묘하고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매우 신중하고도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무대에 진출한 국제적인 선수는 더욱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인 명성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문제는 극도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국위선양이나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못지않게 병역의무 형평성이라는 국민 정서와의 합리적인 조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병역문제가 고의적인 회피가 아닌 현행 병역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상문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해외체류(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문제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수는 운동에만 집중하고 기타 문제는 별도의 전문가인 스포츠 에이전트가 철저하게 담당했다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 같은 관점에서 선수만을 향한 비판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스포츠 전문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됐다면 사전에 방지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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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에이전트는 스포츠 선수를 대신해 각종 업무와 교섭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연봉계약 대행, 부대수입원 관리, 스케줄 관리, 이미지 관리, 위기 관리, 재산 관리, 법률자문과 세무대행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기 외 업무를 별도의 전문가에게 맡겨 선수는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이 아직 열악해 전반적인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프로골프 선수들에 대한 과거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이전트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특히 골프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해외 경기를 치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해외 무대에서의 현지적응, 언어와 문화장벽 극복, 국제조세 문제 대응 등에 대해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전 단계로서 관련 협회 차원에서도 선수보호를 위해 적어도 유형별 대응체계에 대한 매뉴얼 작업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골프와 스포츠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미래유망 산업이다.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근본적인 법규정 등으로 에이전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아마추어 선수와의 연계까지 확대해 초기부터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스포츠와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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