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르면 내주" 일본 중의원 조기해산설 확산

12월 14·21일 중 총선 가능성

신인 후보 물색 서두르는 등 자민·공명당 준비태세 돌입<br>아베 "언급한 적 없어" 부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다음주 중 중의원 조기해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연내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17일 발표되는 7~9월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확인한 후 수일 내에 중의원 해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최종 방침을 표명한 뒤 19일 곧바로 해산을 단행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아베 총리가 이달 안에 국회를 해산한 뒤 다음달 14일이나 21일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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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조기총선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면서 주요 정당들도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당 정례회의에서 연내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고 당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언제 해산해도 좋도록 선거준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해산한다면 정면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인 후보 물색을 서두르는 한편 아베 내각에 대한 대결자세를 선명히 하기 위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총리는) 출국 전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하며 관련 발언을 삼갔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미루고 조기총선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지표 악화로 추가 증세 단행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 고위관료는 마이니치신문에 "자민·공명·민주 3당이 합의한 소비세 증세 결정을 뒤집는다면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2015년 10월로 예정된 증세 시기는 2017년 4월로 1년반가량 늦추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증세를 연기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연기한다면 중의원 해산, 총선거 승리로 증세추진파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증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다음 증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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