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보유 公기업주식 내년부터 재테크 나선다

기업銀등 1兆1,500억규모…수수료 수입 年400억 예상

정부가 보유 중인 공기업 주식을 놀리지 않고 빌려주는 대차거래를 통해 재테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부터 보유 중인 상장 공기업 주식을 대차거래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차거래란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 내다판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올리는 기법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과 가스공사ㆍ한국전력 등 3개 상장 공기업 주식 중에서 대주 가능한 규모는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1조1,541억원에 이른다. 대차거래 금액에 대해 연 3~4%의 운용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 수수료 수입은 최대 연 4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 주식에 대해 보관과 관리에만 치중해 공기업 주식에서 배당수익 외에는 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다.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이미 주식 대여를 통해 165억원의 운용수익을 올렸다. 정부는 또 ‘신주 선매도’ 제도를 도입, 물납된 주식의 발행기업이 증자할 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주 선매도란 투자자로부터 신주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그 돈으로 신주를 인수한 뒤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교보생명이 유상증자할 때 자산관리공사는 신주 선매도로 143억원의 차익을 올린 반면 정부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84억원의 차익실현 기회를 놓쳤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앞으로 별도의 재정지출 없이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 일부 인기 있는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 때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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