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답(天水沓) 금융시장에 저수지를 만들어라.’
한국의 경제구조가 갈수록 수출은 중국, 금융은 미국 등 대외변수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차이나 쇼크’가 한국 금융시장의 자율조절기능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록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움직임이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위앤화 평가절상 또는 환율ㆍ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쇼크를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체질개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외부변화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주식시장을 필두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서울증시에는 기관이 없다"=
가장 시급한 일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역할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중장기 투자자 역할은 물론 시장 안정자로서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며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실제로 은행ㆍ증권ㆍ보험ㆍ투신ㆍ연기금ㆍ저축은행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1.2%로 사상 처음 12%대를 밑돌았다. 96년 30%를 넘었던 비중이 2002년 15.9%에서 1년 만에 4.7%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이승국 BNP파리바페레그린 대표는 “한국경제의 중국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증시마저 너무 외국인에게 맡겨놓고 있다”며 “투신업 육성정책 등으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안정기금과 같은 일회성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는 만큼 기관기관투자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개인ㆍ기업을 참가시켜라"=
기관과 함께 금융시장의 큰 축인 개인과 기업의 참여유도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성호 우리증권 상무는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시장의 참가자인 기업이 활발하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식매입한도 등을 완화시켜주고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오키베 지로 다이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할 경우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외국인의 힘이 아닌 기관ㆍ개인ㆍ기업의 힘으로 주식시장을 받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가를 아군으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일면적인 시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자금 중에는 단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자금도 있지만 국내경제와 주식시장에 장기투자하는 동반자도 적지않다. 단기 투기성 자금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하려는 열린 시각과 정책도 필요하다.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실장은 “중장기 해외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 유치와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시장 안전판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