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계획]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민간 주택건설 정상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수에 맞췄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21만가구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면서 침체된 민간 주택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주택 및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공정인 보 건설 및 준설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4대강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속 추진=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심리가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부산ㆍ대전 등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시장 역시 지난 10월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도 주택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기조에 무게를 둬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2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 민간 주택건설 정상화 유도=민간 건설경기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 및 구입자금으로 5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부동산 통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택 멸실(내년 3월),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내년 하반기), 입주 물량 및 매물, 전ㆍ월세 거래량, 주택 낙후 정도별 매매 값 및 거래량 등의 통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사업 투자 비율(30%)과 현물출자 비율(50%)도 완화된다. ◇4대강 핵심공정 상반기 중 완료=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 건설 및 준설작업 등 핵심공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기로 했다.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 등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비 총 22조2,000억원 가운데 42.8%인 9조5,000억원이 내년에 집중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내년 6월 중 친수구역 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에는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로 구성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해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해외건설 수주 및 고속철도의 해외진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