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분간 10만원짜리 고액권 지폐의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부정부패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분간 고액권 지폐의 발행은 추진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어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냈지만 정부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 우리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접어들지않은 상황에서 고액권화폐의 발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고액권 지폐 발행의 추진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던 최근까지의 견해와 비교할 때 선명하게 불가(不可)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고액권발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의 견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인플레심리 자극 우려, 신용사회정착의 역행 가능성,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 등을 감안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든 고액권발행 추진은 사실상 장기적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국회 재경위 공청회에서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발행 및 유통비용이 연간 8,000억여원에 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고액권 지폐의 발행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현금수요가 줄어들고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장의 편의성만 고려한 고액권 발행은 의미가 없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금융실명제 완전실시, 부패방지법 실시가 실현된 후에 발행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