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씩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 대책으로 올해 안에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16만2,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는 8,000엔을 추가, 모두 2만엔을 준다. 예컨대 부부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의 경우, 가족 합산 4만4,000엔을 받게 된다. 이른바 '정액 급부금'이란 이 제도는 논란 끝에 12일 확정됐으며, 소요 예산은 총 2조엔이 든다.
일본 정부는 이 예산을 특별회계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에게 교부금 교환권을 전달하거나 세대주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달 30일 급부금 계획을 발표한 이래 불거진 고소득자의 제한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지급기준을 지자체에 일임했다. 지자체는 자체 조례 등으로 연봉 1,800만엔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급부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곧 있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돈을 줄 테니 표를 달라는 전형적인 선심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