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계 개편= 정책개발, 조정·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특위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공정거래위와 동격인 「중소기업위원회」 또는 「중소기업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기청-중진공-중앙회-지자체등 관련 지원기관의 기능을 전문성 중심으로 재설계해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관련 법령 및 통계를 정비하고 지원제도의 중복성을 해소해 단순화시킨다. 협동조합은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구형 서비스조직으로 개편한다.◇벤처기업 육성=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자원배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기능과 조화를 최대한 고려, 벤처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지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성격의 지원자금을 2001년까지 철폐하고 대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이내에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을 지금의 2배인 1만개까지 육성시킨다.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금융가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여건조성과 자금공급원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금융기기관의 기업금융기능과 고위험·고수익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활성화시킨다. 또 코스닥시장에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를 도입한다. 유사 정책자금 정비와 통폐합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한은 총액한도대출제와 같이 신용할당 성격이 강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어음제도는 2010년까지 폐지한다.
◇기술력 향상 및 지식 집약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제고 5개년계획」을 수립해 기술혁신 시책개발 및 여건을 조성한다. 하드웨어적인 지원기구의 신설 위주에서 벗어나 기구운영 개선으로 전환한다. 지역별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지리적 집적을 유도하고 지역내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제화·정보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능을 중소기업 무역지원중심으로 개편해 해외지점·사이버 교역등을 지원하다. 매년 1,000개의 내수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2010년에는 1만개 업체를 수출위주로 전환시켜 총 4만개사에 이르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행 32%인 중기 수출비중을 2010년까지 50%선으로 확대시킨다. 남북협력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협력사업을 포함시키고 원부자재·생산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 중소기업전용공단이나 협동화단지 조성을 통한 공동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중진공내에 「중기 남북협력 추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지방중기 육성= 지자체별로 2~3개의 특화산업으로 지정해 2003년까지 40개의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외에 문화·관광산업등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하되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