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중심 4G 정책' 바뀐다

정부의 4세대(4G) 정책이 수정 모드에 들어갔다. 와이브로는 '활성화' 대신 '사업성 제고'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해외 진출 전략도 '독자 기술'에서 '와이브로와 롱텀에볼루션(LTE)의 기술 병행'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와이브로 중심의 4G 정책에 수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와 업계 일각에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활성화'에서 '사업성'으로 방향 전환= 주목할 것은 지난 2007년 와이브로 상용화 이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일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 정책에 대해 "이제 겨우 23만명인데 무엇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겠는가" 라며 "와이브로로 돈이 벌릴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와이브로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와이브로 확산 보다는 사업자들의 사업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상은 최근 방통위의 행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올 1월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가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밝혔던 와이브로 정책의 핵심은 '활성화 방안 마련'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에릭슨 방문 이후 변화하기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9월 미래위의 IT코리아 발전전략에서는 와이브로에 대해 '활성화' 대신 '사업성 제고'와 '효과적 전국망 구축'을 제시됐고, 형태근 상임위원도 최근 한 강연에서 "시장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꺼냈다. ◇4G전략 기본 틀 바뀌나= 와이브로의 정책 변화는 4G 전략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4G 전략의 핵심은 '와이브로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와이브로 등 우리의 원천기술로 세계시장을 주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에서 4G 전략을 얘기할 때는 와이브로 옆에 경쟁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을 붙인다. 이달 초 미래위에서 보고한 IT 발전전략에서도 '와이브로와 LTE의 기술 병행'을 통해 4G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술'만 가지고 승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방통위, 업계 일각 '정책 혼선 우려'= 이러한 와이브로의 정책 방향을 놓고 방통위와 업계가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와이브로의 전도사'로 불리는 이병기 상임위원을 포함, 방통위 내부에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상임위원의 경우 최근 강연에서 "지금까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다른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통신장비업체로 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와이브로를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러한 모습이 정책 혼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이브로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큰 제제를 할 것 같던 방통위가 정책방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 혼란스럽다"며 "그렇지 않아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까지 갈피를 못잡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