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전회사 분할 이후 논란이 돼온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발전회사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비효율적인 부문은 한전의 통합기능과 협조체제의 강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지주회사 격인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 도입 등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발전회사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반면 발전회사의 재무ㆍ지배구조 관련사항과 원전수출ㆍ해외자원개발 등 통합운영이 필요한 부분은 한전이 총괄기능을 맡기로 했다. 또 연료운송ㆍ재고ㆍ자재ㆍ건설 분야는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해나가기로 하고 국가적 과제인 원전수출의 경우도 한전으로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번 발전방안은 과거 한국전력체제로 되돌아가자는 재통합론에 반대입장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와 한수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지난 2004년 발전회사 분할 이후 계속돼온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발전 부문에 이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 부문까지 분할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당초 구조개편 방안과는 거리가 있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배전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3.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연료비연동제를, 오는 2012년에는 전압별요금제 등을 실시해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효율성 제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