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일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4차 실무회담

입장차 커 협상안 도출 쉽잖아… 회담 국면 장기화 가능성 제기

남북이 17일 제4차 실무회담에서 얼마나 입장차를 좁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세 차례의 회담에서 양측이 자기 주장만 내세운 것을 감안하면 회담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북은 4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합의서 문구와 각론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지난 15일 열린 3차 회담에서 서로의 의견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며 입장을 조율했다.

이번 4차 회담에서는 이전 회담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지난 세 차례의 회담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북측에 묻고 이에 관한 재발방지책과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북한은 재발방지책과 같은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 없이 개성공단의 선재가동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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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담 전망은 우리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다. 북한은 오는 27일 전승기념일(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신무기 공개나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것으로 관측되며 대내외 선전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27일 이전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측 개성공단 근로자 5만여명이 3개월 넘게 실업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압박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데다 6자회담 당사국들의 여론도 우호적이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원칙대로 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담 국면이 다음달까지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에는 한미 양국의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한미연합 훈련을 내세운 만큼 UFG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이 스스로 판을 깨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차 회담에서 서로의 입장만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향후 회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회담이 이어지다 회담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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