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관 후보 3인 프로필

● 김황식씨, 독일법 전문가…불구속 재판 충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엘리트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법원 내 손꼽히는 부동산등기 및 독일법 분야 전문가로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피고인의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하고 불구속 재판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석방했다. ▦48년 전남 장성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14회 ▦7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91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200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2005) ● 박시환씨, 개혁성 뚜렷 시민단체서 높은 점수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을 사법시험 동기들보다 1년 늦은 12기로 수료했다. 지난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신분으로 법원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5공 시절 당시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등 뚜렷한 개혁성을 보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최근 개혁성향의 판사ㆍ변호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했다. ▦53년 경남 김해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21회 ▦85년 인천지법 판사 ▦96년 서울지법 판사 ▦2000년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2003년 변호사 개업 ● 김지형씨,노동관련 사건때 진보적 판례 남겨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전북 부안 태생이다. 노동사건에서 진보적인 판례를 남겼다는 평을 듣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내의 전문제조업체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며 퇴직사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한 판결이다. 또 부당한 국가권력의 집행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 권력의 월권행위에 경고하기도 했다. ▦58년 전북 부안 ▦전주고, 원광대 법대 졸업 ▦사시 21회 ▦84년 서울동부지원 판사 ▦91년 헌법재판소 판사 ▦2001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3년 사업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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