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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입시중심 교육이 창조경제 맞춤형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관치교육이라고 진단한 뒤 해결책으로 민간주도형 교육제도로 전환을 주장했다. 안 교수는 “학생 선발, 교육,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하면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생겨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할 수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에 국가재정을 배분하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처제도란 부모들이 교육예산 가운데 본인 몫을 정부에서 발행한 교육바우처로 받아 가고 싶은 학교에 교육비로 대신 내는 제도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도 “자립형 사립고는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아니다”며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출 제도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아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