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제시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밴사와 신용카드사 간에 결정됐던 밴수수료를 밴사와 가맹점이 협상하게 하면 밴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를 근절함과 동시에 밴 수수료를 30원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업체로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신용카드의 승인과 매입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다.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한 번 유치하고 나면 신용카드사와 밴사 사이에서 결정된 밴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어 가맹점에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KDI에 따르면 이 같은 리베이트 문제는 밴 수수료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신용카드사와 밴사 간에 결정됐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대신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면 리베이트가 근절됨과 동시에 30원의 밴 수수료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밴수수료가 밴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정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가맹점의 밴 수수료는 현행보다 높아질 여지가 있으므로 '나눔 밴서비스'를 통해 순익을 보전해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KDI에 따르면 약 1만1,000개의 영세가맹점과 약 184개의 소액다건가맹점에서 순손실이 10억원가량 발생한다.
강 연구부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밴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 논의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라면서 "이해당사자인 신용카드사ㆍ밴사ㆍ가맹점 사이에서 실제 결과물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