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통해 실질소득 늘려야"
민간경제硏 소비침체 해결책으로 제시
최근 소비침체에 대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ㆍ자산소득이 모두 줄고 있어 소비가 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의 가장 직접적인 함수는 가처분 소득인데 고용창출이 적어 근로소득은 줄고, 이자율 하락으로 자산소득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부채 상환이 늘어간다는 것도 소득 저하의 배경이다. 배 위원은 "신용불량자 등이 부채를 줄이고 일반 근로자들이 저축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쓸 돈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질소득 저하의 대처방안으로 감세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임금 근로자들은 소득세 이외에도 연금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많다"며 "실질소득을 늘이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세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점으로 꼽힌다. 배 위원은 "다른 경기부양책에 비해 소득세 경감방안은 시장친화적이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세안이 실시된 후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감세안을 실시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당장의 소비침체를 해결할 단기적인 처방으로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침체는 심리문제라는 점에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 이웃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는 동안 온갖 방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가, 부동산 정책 등 대내외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 반기업-반부자 정서로 인한 기업투자 미비, 고소득층 소비 저하 등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소비 저하를 낳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수 저하-투자 지연-고용시장 악화-소득 감소-내수 저하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여가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내수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가와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감세방안도 세수를 줄이고, 재정부담을 늘린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의 재정 상황은 약간의 세입 감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건전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다. 신행정수도 설립, 용산 미군기지 이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금을 깎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08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