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과열여부 판단 아직 이르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현 단계에서 과열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오는 5월20일께 나오는 1ㆍ4분기 실적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앞으로 가장 집중할 부문은 노동문제"라고 지적하고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해 앞으로 노동 및 공공개혁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등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과열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며 "경기조절은 1ㆍ4분기 실적, 하반기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정책기조 변경을 당분간 미룰 것임을 밝혔다.
전 부총리는 또 "4대 개혁 분야 가운데 기업과 금융 부문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부실기업 정리와 기업투명성 제고 등 시장원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것"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재계에서 제기되는 '반시장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IMF 직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없애는 것은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이제 시장기능이 강화되고 기업 스스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친화적 제도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