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북한의 대화 공세·무력 시위

북한이 대화와 무력시위라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며 대화를 제의한 상태에서 13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평화공세와 무력시위는 우리 사회 내부를 흔들려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먼저 북한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미녀응원단을 보내 넋을 잃게 하고 한반도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폭력수단을 발사하는 북한의 이중적 대남전략에 넘어갈 정도로 한국은 어수룩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전략이다. 북한의 속셈에 복선이 깔렸다면 우리도 걸맞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선 북한의 평화와 대화 공세에 당당하되 냉철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우리가 제의했던 대북정책과 연결하든지, 응원단의 규모나 행동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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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시급한 것은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군사적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올 들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스커드 계열 이상의 능력을 지닌 14발의 미사일 발사가 모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발사하던 이전과 달리 발사지점이 점차 휴전선 부근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일이다.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미사일 실험 성공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기습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에게 이에 대한 대응수단이 있는가. 새벽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분석해낼 정찰수단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 실전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탐지시간과 격추수단이 마땅치 않거나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방투자 강화와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대응수단을 조기에 완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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