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아시아권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3일 미국이 최근 한국과 인도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WTO에 제소키로 하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무더기로 우선감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시아권에 대한 통상압력을 본격화하려는 징후라고 보도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공항건설사업 입찰제한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등 2건과 인도의 미 자동차 회사에 대한 활동규제 등 새로 제기된 7건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WTO에 제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우선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말레이시아와 홍콩에 대해선 불법복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 등에 대해선 통신 및 금융서비스 협정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널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올들어 아시아권의 경기회복이 뚜렷해 지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 상황으로 발생한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도 『WTO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WTO 규정을 이행토록 돼 있는 만큼 연내 이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통상압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금년말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의 뉴라운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쌍무협상보다는 WTO 체제내에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용택 기자 YT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