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기 내각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시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험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밝힌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정보포털 시연을 참관하면서 올 상반기의 규제개혁민관합동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알려진 의료기기법·푸드트럭 등과 관련된 규제의 해결 사례들을 보고 받았다.
김 전 실장은 "3월21일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료기기법과 개량법 간 이중규제를 없애달라는 건의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3일에 '불수용'으로 답변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산업부에 이를 소명하도록 통보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 건의가 수용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왜 수용을 안했을까요?"라며 의문을 표했다.
김 전 실장은 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규제사례로 주목 받았던 푸드트럭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의 조치를 통해 이달 중에는 전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식약처가 푸드트럭이 이미 활성화된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영업지역이 확대됐을 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규제개혁 건의를 검토하고 추진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시로 직접 규제정보포털에 들어가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에게도 수시로 규제정보포털을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