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BIT)이 체결되면 최대 70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추가로 유입되고 국내총생산(GDP)은 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한미투자협정 쟁점분석 보고서`를 통해 BIT의 협정체결로 한국의 투자위험이 줄어 외평채 가산금리가 1.2%에서 1.0%로 하락하면 약 32억4,000만달러의 FDI가 유입되고 GDP는 1.38%(원ㆍ달러 환율 1,200원 가정)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외평채 가산금리가 0.9%까지 내려가면 FDI가 추가적으로 70억달러 이상 늘고 GDP는 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BIT 체결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서 한국의 입지조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투자협정 체결로 GDP 증가나 산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