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생ㆍ손보 교차판매 허용 등 정부의 생보사 업무영역 확대방침이 장기적으로 생보업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생명보험업계의 업무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30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생보사 장기발전의 전제조건-정도ㆍ투명경영의 정착’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생보업계에 자산운용 성격이 큰 변액보험이 이미 허용된 데 이어 생ㆍ손보 교차판매와 신탁업, 지급결제 업무, 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 권유행위 등을 허용하려는 업계와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계약금액 증가율 둔화 등을 근거로 “생보업계는 시장 포화 상태”라고 진단한 뒤 “보험상품은 투명성이 낮아 구시대적 안면 위주의 판매에 주로 의존하는 한편 높은 해약비용으로 인한 족쇄효과 등도 있어 생보업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업무의 확대는 일시적으로 생보업의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보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