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장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간부회의에서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역과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에 지역 및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반대해 공청회도 열지 못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역별 차등화에만초점이 맞춰 진행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자동차보험료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로드맵)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자보료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다 보면 지역별 및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이들 제도는 장기 과제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인가없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과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반영도,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한 할인 및 할증 방법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들 당국은 특히 현재 기본 보험료의 5% 범위 이내로 규정된 범위요율을 좀더확대해 보험료 결정에 대한 손보사들의 자율성을 늘려주고 사업비가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처럼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보험료의 할증을 강화하는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