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과학기술 현황

예산 국민총생산 3% 안될듯<br>투자증가율은 지난해 60%나

북한의 과학기술 행정과 연구개발(R&D)은 남측의 과학기술부 격인 내각(옛 정무원)의 과학원(원장 변영립)이 담당하고 있다. 과학원은 직할연구소와 연구분원, 지방분원 등을 통괄하며 연구원 5,000명을 포함, 총 직원은 2만명 정도다.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이외에 교육성에 대학연구소, 보건성에 의학과학원, 농업성에 농업과학원, 원자력총국에 원자력연구단지 등이 있는 데 체제특성상 과학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이다. 북한 당국은 국민총생산의 4~5%를 과학기술 예산으로 투입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제회생을 목표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있다. 지난해 인민경제비 중 과학기술 부문의 증가율을 60%로 높여 타분야 증가율(평균 8.6%) 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군사부문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남한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학술활동을 보면 98~2002년 총 27편의 국제과학논문색인(SCI) 논문을 투고해 2002년 한해만 1만4,916편을 낸 남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마저도 중국과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반적으로 응용연구ㆍ개발연구보다 실험이 필요 없는 이론연구에 몰두하고 일부 첨단기술을 제외하고 그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편 ‘경제와 과학의 일체화’를 목표로 5개년 계획(2003~07)을 진행중이다. 연구 방향은 경제에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원료ㆍ에너지와 식량분야로, 이외 소프트웨어ㆍ생물복제ㆍ의약품ㆍ신품종 육종 등에서 일부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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