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육군이 최전방 `총기난사' 및 철책 사건과 관련, 해당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달 30일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당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절차만 남게 됐다.
육군은 우선 총기난사와 철책사건이 각각 발생한 육군 28사단과 5사단의 사단장.연대장, 이들 부대를 지휘하는 6군단장에 대한 지휘책임 및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들 지휘관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찾기는 힘들지만 총기사건의 경우 희생자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달 13일 북한군 병사에 의해 3중 철책선이 뚫린 사건은 같은 부대에서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데다 안보측면에서 총기난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윤 장관도 이 같은 사건의 성격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휘관들의 문책에 대해 매우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군단장 송모(육사 29기) 중장과 28사단장 김모(3사 8기) 소장, 5사단장 박모(육사 31기) 소장 등은 문책을 피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지휘조치로 보직을 해임할지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파면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징계를 내릴지, 아니면 지휘조치와 징계를 동시에 내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장 김 소장에 대해서는 그가 불과 사건 발생 두달 전인 지난 4월 이 부대로 전입을 와 `정상참작'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국방부와 육군은 이들 지휘관들에 대한 지휘조치와 징계 여부, 문책 수위 등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군무회의에서 최종 논의한 후 청와대 보고를 거쳐 다음 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총기난사와 철책 사건이 각각 발생한 28사단의 해당 연대장과 중대장, 5사단의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은 지휘조치의 일환으로 보직해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