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 “메르스, 필요 시 ‘경계단계’로 격상…국가이미지 우려로 ‘주의’ 고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사태의 경보단계 격상과 관련 “아직 위기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 시 언제든지 ‘경계’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관리 매뉴얼 중 ‘주의’ 단계를 고수하고 있다. 문 장관이 경보단계 격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서 올리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현재 주의단계이긴 하지만 실제 취하는 조치들은 경계단계의 조치”라며 “주의단계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본부를 맡아야 하지만, 지금 복지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 모두가 지역 감염이 아닌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경고’ 단계 격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이같은 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 질의자로 나선 이목희 새정연 의원은 “국민은 책상머리 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모자란 것보다 과도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는 경보단계조차 격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경보단계 보다 실질적인 대응 내용이 중요하다”며 “경보단계를 격상하면 국가 이미지 하락…”이라며 말을 흐렸다. 문 장관이 외부적인 요소를 경보단계 격상 반대 이유로 언급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 장관은 ‘자가 격리로 인해 가족 내 감염이 우려된다. 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격리자 분들이 자가 격리를 더 선호한다. 현행법상 시설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