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OECD "日 세계경제 리더역할 위해 개혁 박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이 세계 경제의 리더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선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7일 권고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모든 면에서 여전히 퍼스트 클래스 국가로 국제 금융 불안에도 잘 버티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세계 2위 경제국으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과 서비스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분석도 일본이 공공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의 한국과 일본 책임자인 랜들 존스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일본은 세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소비세가 5%로 가장 낮은 반면 법인세는 40%로 가장 높으면서 회원국 평균치 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OECD는 또 일본이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이날 중국이 5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국 맹주와 함께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OECD는 일본의 물가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때까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일본은행은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말 종료된 회계연도에 0.4% 증가할 것으로 앞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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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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